[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회를 더 신뢰할까? 특정 시점의 응답을 분석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사회를 신뢰하는 수준이 비수급자보다 낮았으나, 시간 경과를 고려하면 반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2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서 한국복지패널 4·7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순 기술분석에서는 수급자의 신뢰 수준이 비수급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4차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수급자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만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평균인 53.3%보다 11.9%포인트(p) 낮은 41.4%였다. 비수급 집단은 평균보다 0.5%p 높은 53.8%를 기록했다.
성별과 연령·취업 여부·경제활동상태·종교 유무·지역 등 대부분 변수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도 수급자들의 사회적 신뢰 수준이 낮았다.
다만, 수급자의 사회적 신뢰 수준이 비수급자보다 높은 변수는 초졸 이하 학력과 사별·이혼·별거, 장애인 등의 경우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 경과에 따른 효과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7차와 4차 자료의 차이를 근로능력 여부로 분류해 분석하면 수급자의 사회적 신뢰 수준이 비교 집단보다 높았다.
임 부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이 해당 집단의 사회적 신뢰형성에 정(+)의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근거"라며 "정책 성과는 시간을 고려해 평가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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