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은 저출산 극복의 첫걸음'이란 주제로 제3차 인구 포럼을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아동 양육과 보호에 초점을 맞춰 한부모 등 취약가구 아동에 대한 지원방안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 대응체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저출산 대응 관점의 아동정책이 재조명됐다.
발제자들은 "근본적 저출산 대책은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사회가 갖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믿음이 생길 때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저출산의 덫에서 우리 사회가 벗어나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육지원 강화와 출산 인센티브에 집중됐던 저출산 대응책도 아동을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병호 보사연 원장은 "세월호 사고를 통해 알 수 있듯 출산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키우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며 "과연 한국사회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얼마나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물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도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과 가족 만들기가 저출산 극복의 근본적 처방"이라며 "출산정책의 패러다임을 아동과 가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 인센티브 차원을 넘어 경제·사회정책을 포함한 국정운영 방향의 큰 틀에서 인구위기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향후 개최될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에서 저출산 관련 보완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럼 관계자는 "취약가구 아동과 한부모 가구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현실화 문제는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사회적 지지망 구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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