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실천할 혁신안을 내놓는 역할을 맡고 있는 새정치비전위원회가 19일 국회의원 비례대표 비중 상향을 통한 선거제도 개혁을 전격 제안했다.
새정치비전위 백승헌 위원장과 최태욱 간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민 지지율에 따라 정당별 국회 의석이 결정되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은 혁신안을 내놓았다.
◇새정치비전위원회 백승헌 위원장(우)과 최태욱 간사(좌). ⓒNews1
백 위원장은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크게 높여서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지금의 독과점적 정당체제를 타파하고 민의 반영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즉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정당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영남에서 54.7%의 득표로 94%의 의석을 차지한 반면 민주당은 20.1%의 득표로 불과 4.5%의 의석을 얻는데 그친 바 있다.
백 위원장은 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대표 직속기구로 자율성이 완벽히 보장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회의'를 구성해 ▲비례대표 의석 비중의 증대 폭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혼합 방식 ▲의원 정수 조정 문제 등이 논의돼야 한다"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없이 선뜻 도입할 수 없고, 비례대표의 비중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 바, 그것은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민감한 사항"이라는 두 가지 이유에서다.
백 위원장은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도입으로 "지역기반 독과점 정당체제의 기득권이 소멸 혹은 약화됨에 따라 인물과 지역이 아닌 가치와 정책 중심 정당들이 부상하게 되고, 따라서 국회의 직능·계층·소수자 대표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비례대표제 중심의 새 선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공천제의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비전위는 또 시민에 의한 국회의원 평가제도의 도입과, 이를 공천에 반영하는 혁신안도 발표했다.
백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의원의 역량과 자질은 선거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상시적으로 평가되고 그 결과가 공천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설적 의정활동 평가기구를 두고, 그 기구의 평가 결과를 다음 공직 선거의 공천에 반영하며, 최하위 그룹에 대하여는 공천에서 배제하도록"하며 "초기에는 국회의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순차적으로 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지방(광역)의원들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