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시민단체 "정부 기초연금안, 공약 사기"
입력 : 2014-03-12 16:35:38 수정 : 2014-03-12 16:39:47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12일 기초연금법안과 관련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을 재차 반박하고 "국민 동의 없이 공약을 뒤엎은 사기"라며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시민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7월 지급이 물 건너 갔네'라며 불안감을 조성해 자신들의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국민과 어르신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20만원을 드리기 위한 예산은 이미 확보돼 있어 별도의 준비 없이 현행법인 기초노령연금법만 개정하면 당장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수가 부족해 공약을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국민을 상태로 사기 사건을 벌였다"고 했다.
 
이어 "기초연금의 2040년 재정소요액은 국내총생산(GDP)의 3.1%이고 국민연금 지출을 합쳐도 7.2% 수준"이라며 "이는 201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연금지출 9.3%에도 미치지 못한 규모"라고 분석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은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혜택을 받고 있어 기초연금은 좀 깎아서 지급해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2012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30만원에 불과하며 68% 이상은 그보다 못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팀장은 이어 "공적연금의 보장 수준이 낮아지면 노인의 생계를 자녀가 책임지게 되고 빈곤이 대물림되면서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공적연금의 존재 의의를 무력화시키며,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해 성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공적연금의 정치적·국민적 신뢰를 떨어트리는 최악의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시민단체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사진=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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