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합의 실패.."7월 지급 어려워"
입력 : 2014-03-11 18:31:42 수정 : 2014-03-11 18:35:56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보건복지부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오는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이행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르신들께 하루 빨리 기초연금을 드려야 하는데, 결론이 안 나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정부가 기초연금 방안을 발표한 이후 대정부 현안질의, 국정감사,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예산심사,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해왔지만 이날까지도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신청접수·조사·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행정절차에 최소 4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안이 확정되고 법이 통과돼야 하위법령 제정 등 시행준비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며 "안이 확정되면 기초연금 급여가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해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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