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국정원 전격 압수수색, 정치권 미칠 파장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0일 오후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함에 따라 정치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당초 새누리당은 간첩 의혹과 증거 조작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더불어 야권의 특검 주장 역시 "정략적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또 국회 차원의 긴급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날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쟁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 검찰의 수사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펼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국민적 신뢰에 의문표가 붙은 검찰이 이번만은 국정원과 동귀어진할 수 없다고 배수의 진을 친 모양새다.
야권의 대여 압박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저녁 이윤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수사가 국정원을 완전히 개혁하고, 비정상의 정보기관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다.
특검 주장도 탄력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9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특검을 주장한 바 있다.
ⓒNews1
◇여야 기초연금 합의 가능할까?
11일 복지 3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처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열린다.
이날은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설정한 데드라인으로,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6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첨예만 이견만 재확인했다.
특히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해 여야 간 입장차가 확고하다. 더불어 현재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출국 중으로,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이 사실상 어려운 점도 부정적 변수다.
이번 여야의 기초연금 합의에 따라 '3월 원포인트 국회' 여부도 정해질 전망이다.
◇與 6.4 지방선거 공천룰 확정 지을까?
6.4 지방선거 공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새누리당이 이날 제4차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새누리당은 현재 일부 지역의 광역단체장 경선 룰을 놓고 쏟아지는 '전략공천' 의혹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박심 논란은 이미 종식된 것 같았던 계파갈등을 전면에 재부상시키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연일 당헌·당규에 따른 '상향식 공천'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 안팎으로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제주·인천·울산 등 현재 갈등의 도마 위에 오른 지역에서 '우선추천지역' 설정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앞서 김재원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 주요 사항에 대해 발표하며 "(당내) 혼선이 많은 관계로 최대한 빨리 (나머지 사항을)을 매듭지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상향식 공천을 통해 내달 25일까지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일 대 일 구도로 치러지는 데다, 이번 지방선거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적 선거라는 점에서 필승카드에 대한 갈증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필승카드로 꼽히는 유력 주자들이 당내 다른 주자들에 비해 현격히 앞서고 있는 점은 상향식 공천의 부담을 더는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