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협업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협업이라 내세우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부처간 칸막이 제거'는 아니다. 그보다는 중복사업이라는 지적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강하다.
산업부는 7일 미래부와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효율적 추진하고 정책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산업부-미래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김재홍 산업부 1차관과 이상목 미래부 1차관은 앞으로 정책협의회를 실·국장급 수준에서 수시로 열기로 합의했다.
또 각자의 신성장동력 사업인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와 13개 스타산업 가운데 공통되는 6개 분야에서 공동추진단과 전문가포럼을 구성하고 추진체계를 합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개발과 법·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 사업화 등의 실행방안을 공동 마련해 중복투자를 막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성장동력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전체 추진현황과 분야별 내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별 책임·협조 체계(자료=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내용만 보면 정책협의회는 마치 부처간 장벽을 허물고 유사한 사업끼리 시너지를 만들자는 취지처럼 보인다. 하지만 두 부처의 성격과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따지면 이날 회의는 그간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 등에 쏟아진 중복사업 논란을 피하려는 행위로 보일 뿐이다.
실제로 산업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내수와 수출-투자가 선순환을 이루는 창조적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고, 미래부는 13개 스타산업에 대해 "2020년까지 경제성장을 이끌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를 발굴·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부처 모두 신성장동력 창출 배경이 비슷했던 것.
더구나 두 부처가 제시한 미래 먹거리 내용을 보면 스마트자동차와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등 13개 사업 가운데 절반이 중첩됐다.
이에 지난달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산업부와 미래부의 신성장동력 사업이 대부분 겹친다"며 "정부내 업무분장이 안되면 사업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와 기업에도 혼선을 줄 수 있고 중복투자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는 지적.
이러다보니 협의회가 산업부와 미래부의 중복사업 논란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두 부처 모두 산업정책을 주도하는 곳이라면 업무보고 전 미리 사업 내용이 겹칠 것을 대비해 협의했으면 됐을 일인데 지금 부랴부랴 정책을 협의하는 것은 다분히 비난 여론을 의식했다는 것.
특히 중복사업 분야 공동추진단과 전문가포럼 구성, 중복투자 방지 대책, 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신설 등은 미리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미래부 업무보고(2월17일)보다 일주일 뒤에 있었던 산업부 업무보고(2월24일)에서는 관련 내용이 아예 나오지도 않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중복사업에 대해 과거 지식경제부가 담당하던 신성장동력 산업이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도록 미래부로 완전히 이관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관련 부처 간 사업영역이 정리되지 못한 채 국정과제가 표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창조경제를 내세웠지만 창조경제를 담당할 미래부도, 산업비전을 제시할 산업부도 이를 주도적으로 맡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가 장기목표을 중심적으로 추진할 부처가 없으면 언제라도 중복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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