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계,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결사 반대'

"광고총량제 시행되면 지상파 독과점 심화"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케이블업계가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 독과점과 매체 발전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이 지상파 광고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재고를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1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방송광고 활성화 방안은 광고 총량제 도입, 간접광고와 협찬고지 규제 완화, 방송광고 금지 품목 완화 등이 골자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이번 방송광고 활성화 방안은 지상파방송 광고규제가 유료방송 매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되지만 유료방송은 규제 완화 효과가 미미하다"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지상파방송보다 유료방송의 광고시간 총량 규제를 1.5배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와 시청자 선택형의 유료방송은 엄연히 다른 매체"라며 "매체 간 동일수준의 광고규제는 지상파방송을 지나친 상업주의로 물들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케이블업계는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시행되면 토막·자막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프로그램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돼 지상파 3사가 연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추가수익을 올리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양휘부 케이블TV협회장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현재 방송광고 시장의 61%를 점유하고 있는데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면 시장 독과점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광고 균형발전은 동일규제가 아니라 지상파 독과점 해소를 위한 비대칭 규제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는 지상파방송과 시청자 선택형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비대칭 규제가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자료 제공=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협회는 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지역 지상파방송, 중소 지상파방송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지상파 편향 인사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균발위는 전체 위원 11명 가운데 6명이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됐다.

 

협회는 "지역 지상파방송사와 중소 지상파방송사의 지원과 이행 평가를 담당하는 균발위가 지상파 편향적으로 구성돼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방송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활성화 정책에 대한 총체적 대안을 제시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