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올해 새로 신설된 서울중앙지검 산하 '중요경제범죄조사팀'이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하면서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조사팀은 21일까지 40개의 사건을 배당받고 시스템정비 마무리에 속도를 내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태세다.
조사팀은 20년 이상의 풍부한 수사경험을 가진 고참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같이 고참 검사들로만 팀이 꾸려진 것도 그렇지만 중요 경제범죄조사만을 전담해 수사하는 팀을 구성한 것도 검찰사상 이번이 첫 사례다.
풍부한 수사경험을 가진 검사들이 모여 날로 첨단화 되고 까다로워지는 경제사범 사건에 대해 수준 높은 수사를 벌이자는 게 팀의 신설 취지다.
비중 있는 사건에만 몰두하고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형사사건은 수사가 지연되는 등 기존 형사부 일처리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수사팀 인원은 총 10명이다. A와 B 2개 팀으로 나눠진 각 팀은 팀장 1명과 팀원 4명으로 구성돼있다.
◇왼쪽부터 송승섭 팀장, 황보중 팀장
송승섭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15기)와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16기)가 각각 조사 A팀과 B팀의 팀장으로 배치됐다. 조사팀이 지휘를 받는 신유철 1차장 검사(20기)보다 높은 기수다.
최고참으로 조사 A팀장을 맡은 송 검사는 행정법 박사지만 경제법 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대검 중수부 수사연구관을 역임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베테랑이다. 2010년에는 대통령 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법제도선진화단장으로도 활동했다.
황보중 B팀장 역시 금융 및 경제분야 사건을 많이 처리해왔다. 수원지검 조사부장, 수원지검 형사4부장, 대구지검 경주지청장,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팀원들도 8명도 연수원 19~22기다. 25~26기가 대부분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보다 선배들이다.
조사팀은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기·횡령·배임 사건이나 양측의 주장이 대립해 처리가 쉽지 않은 형사사건 등을 주로 맡아 수사하고,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인지 수사'보다는 고소·고발 사건이 주된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단순히 중요경제범죄를 수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수사의 방법과 일처리 방식, 민원인과의 소통 방법 등을 일선 검찰에 보여주는 선도적인 역할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팀장을 비롯한 팀원들이 대부분 서울중앙지검 내 다른 간부급 검사들보다 높은 기수의 검사들로 채워진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특별수사4부가 신설되고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1~2월 사이 서울남부지검으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는 등 조직 정비로 아직까지는 어수선한 상황이다.
때문에 조사팀 팀원들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청사 5~12층에 뿔뿔이 흩어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지만 서로 분주히 오가며 업무연락과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중요경제범죄조사팀'에 대한 검사들의 기대는 크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고위 간부는 "검사 10명이 중앙지검을 갑자기 바꾸기 어렵겠지만 경륜 있는 검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을 보이면 긍정적이지 않겠냐"고 기대했다.
또 "다양한 민원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수사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더 높인다는 게 조사팀의 설립 취지로 보인다"며 "단위 사건을 수사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 보다는 수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여러 실험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수고에 비해 빛이 덜나는 일명 '깡치사건'이 조사팀에 몰려 수사 초기부터 팀의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또 자신보다 후배 기수의 지휘를 받게 된 시스템도 기존 검찰 문화와 다르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아직은 시행 초기로 경과를 지켜보며 배당의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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