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우리 경제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면서 노동과 자본의 추가 투입을 통한 성장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김준경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한 현실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노동과 자본만으로는 더 이상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직언이다. 자칫 성장 둔화세가 지속될 경우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크다.
때문에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증대만이 유일한 대안이란 게 그의 지적이다.
김 원장은 19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95회 경총포럼에서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를 근거로 국내 기업들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80년대 말 중국의 추격에 따른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금융, 물류, 교육, 의료서비스 부문에 대대적인 개방 정책을 추진했고, GDP 대비 서비스산업 비중을 65%, 서비스산업 고용비중을 80%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또 개방 정책으로 경제자유도 수준이 세계 2위로 향상됐으며,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도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철강, 조선 등 이른바 국내 굴뚝산업은 80년대 싱가포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바뀌었지만 제조 중심에 머물다 보니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부실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은 판박이와도 같다.
고기술 산업군의 경우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전체 1015개 기업 중 46%로 집계됐다.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대기도 버겁다는 의미다.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경영난.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의 최근 3년 평균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수익성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기업 전체 평균이 38.1%인 점과 비교해도 고기술 산업군의 수익성 악화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은 잠재부실 해소, 서비스업 선진화,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역할 재정립 등 선제적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현재 잠재부실 규모가 위기를 초래할 수준은 아니지만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글로벌 위기 이후 변화된 경제 및 경영환경에 대응해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IT·보건의료 분야는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고용을 확대하고, 소매·음식숙박업·개인 서비스 분야는 정년 연장과 생산성에 기초한 임금 책정을 통해 영세 자영업 비중이 축소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기존 보호위주 정책에서 기회균등과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 지원 방향이 개선돼야 하며, 신용보증제도 개혁을 통해 더 많은 창업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고 설비 투자도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삼성전자 등 소수기업을 제외하면 11년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며 "내우외환의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착시현상에 가린 우리경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위해 경제계는 물론 정부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지난 18일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노사가 합의한 경우 과거 3년 동안의 임금보전에 대해 소급해서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점은 다행이지만 향후 기업 인건비가 증가하게 된 것은 부담"이라며 "시행령 개정 요청을 포함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95회 경총포럼에서 김준경 KDI원장은 ‘한국 경제의 전망과 선제적 구조개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사진=최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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