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앵커: 정부가 금융권의 규제를 풀어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파이를 키우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금융의 삼성전자'를 만들겠다는 금융업 청사진입니다. 현재 6% 수준 대에 정체돼 있는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을 향후 10년간 1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건데요. 경제부 김하늬기자와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김기자 정부가 오늘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 금융비전이라고 하던데. 주요 내용이 뭔가요?
기자: 예,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금융비전의 핵심 내용은 금융권이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업의 규제를 풀어준다는 겁니다. 정부가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규제개선 등을 통해 업권의 파이를 늘린다는 건데요. 쉽게말해 금융권에도 무한경쟁 환경을 조성해 혁신을 유도한다는 거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시장과 역할을 찾아나서는 금융사들에게는 무한한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경쟁의 압력을 통해 움직이도록 한다는 겁니다.
앵커: 결국 기존 시장 영업행태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금융업계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풀어지나요?
기자: 네, 먼저 엄격했던 주식시장 문턱이 낮아져 기업의 상장(IPO) 부담이 줄어듭니다.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주식분산요건 등 과도하게 엄격한 증권시장 진입문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건데요. 최근 증시침체에 따른 일반투자자 공모참여가 저조한 것을 고려해 일반주주 요건과 의무공모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또 복잡한 인허가 체제 등으로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자산운용규제가 선장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복잡한 사모펀드 규율체계도 단순하게 바뀝니다.
앵커: 금융권 M&A도 촉진된다고, 금융업 칸막이 규제가 사라진다고요?
기자: 네. 증권사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의 경우 영업인가 요건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업계 2위인 우리투자증권을 매각해 증권업 구조개편도 촉진합니다. 우리은행도 민영화를 마무리 해 국내 은행시장을 3~4개 선도은행 중심의 유효경쟁체제로 재편하고요. 인허가 규제도 통합하고 단순하게 개편해 신규 진입자가 쉽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할부 금융과 리스·신기술금융사 등 비(非)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종 간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보험사에는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를 허용해 새로운 수익 창출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고요.
앵커: 100세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도 제공한다고요?
기자: 네. 내년 말까지 '종합 연금포털'을 구축하고, 노후설계와 교육을 위한 컨트롤 타워인 '미래설계센터'를 설치합니다. 국민들의 노후 설계와 건강보장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보험금 대신 고령층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도 허용합니다. 이렇게되면 간병이나 치매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는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게돼죠. 이 밖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도 나왔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노후설계 서비스 활성화 대안과 세제혜택 등은 아쉽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앵커: 김기자, 그럼 이번 비전 발표가 이전 정부에서 발표된 비전들과 차이가 있나요? 실제로 이번 정책들을 피부로 느끼게 될 금융현장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사실 금융당국이 '금융의 삼성전자'를 만들겠다는 금융업 청사진에 대해 금융업계는 '금융도 산업이다'는 정부의 인식이 어느정도 담겼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장밋빛 미래를 기대할 만큼의 규제완화는 아니라고 냉정하게 받아들였는데요. 정작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원천적인 요인은 언급하지도 않고 슬쩍 피해갔다는 아픈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브리핑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다는 듯이 "금융이 사고만 안나면 되지 무슨 비전이냐, 좀 있으면 흐지부지 될 것이다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 알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전 정부 정책과 흡사하다는 지적도 큰데요. 이번 금융비전이 지난 노무현 정부의 '금융허브', 이명박 정부의 '금융중심지' 정책과 비슷해, 재탕 삼탕에 그친다는 겁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수장은 바뀌어도 실무진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다고 자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금융당국이 모두의 우려처럼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실천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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