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PP 참여하면 GDP 2.5% 이상 성장"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정부는 TPP 참여시기를 조율 중인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전략과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통상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TPP 공청회' 진행했다.

 

이날 우태희 산업부 실장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주요 교역국과 모두 FTA를 맺고 성공적인 FTA 여건을 조성했다"며 "그러나 지역경제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국제통상 여건이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 모형(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어 최동규 산업부 FTA정책국장은 정부의 TPP 추진동향을 발표하며 "TPP의 거시경제효과를 분석하면 무역협정에 참여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2.5%~2.6% 늘어나겠지만 불참하면 GDP가 0.11%~0.19% 줄 것"며 "TPP에는 미국, 호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할 예정으로 정부는 애초 올해 말을 협상타결 목표시점으로 정했지만 내년 이후로 목표시점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위원은 "자동차와 섬유산업 분야에서 교역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비관세장벽과 서비스 교역장벽이 완화되고 투자여건 개선되는 등 투자장벽도 낮아져 외국인투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한국경제연구원 전문위원도 "TPP는 한 번에 5개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와 FTA를 맺는 것으로 협정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무역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국제시장 확대와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TPP 참여에 따른 우리의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TPP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익규모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무역협정 참여 득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이미 아태지역에는 수많은 FTA가 발효 중인데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맺었기 때문에 TPP에 따른 개선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농업 등 무역협정을 반대하는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정치적 논쟁, 對중국 외교관계 등을 따지면 TPP가 과연 국익에 부합할 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가 열린 코엑스에서는 한-중 FTA중단 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와 FTA대응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TPP 공청회 규탄 집회 열어 정부의 요식행위 공청회를 비판했으며, 공청회장으로 진입해 공청회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