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 마련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새 정부의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할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윤종용 민간공동위원장(前 삼성전자 부회장) 등 신임 민간위원 1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신임 민간위원들은 정책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학계, 연구계, 산업계, 법조계의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경제, 경영, 법학, 공학, 기초과학,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됐다.

 

정 총리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체계의 선진화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 요소로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 콘텐츠의 법적인 결정체인 지식재산이 창조경제의 핵심자산으로 최대한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지혜와 경험을 적극 발휘해 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 ▲특허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방안 ▲국가 특허경쟁력 강화방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이 상정·심의됐다.

 

국가재산지식위원회는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의 전문성과 신속성 강화를 위한 특허무효소송과 침해(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관할 일원화, 특허변호사제 도입,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 등도 논의했다.

 

이날 심의·확정된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방안 등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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