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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 전기요금 오르나..인상률 놓고 막바지 협상
2013-11-07 09:32:05 2013-11-07 09:35:42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전력 수급이 어려워지는 겨울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요금 인상률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기재부와 검토 중이며 인상률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며 인상 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연내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겠다"고 수차례 공언한데다 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도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해 사실상 이달 중 전기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전기요금 개편의 핵심은 '싼값에 펑펑 쓴다'는 지적을 받은 산업용 전기료 인상이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민·관 공청회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며 물가상승과 기업비용 증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요금을 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행 6단계인 가정용 누진제를 개편하고 전력수급 체계의 오랜 숙원인 수요관리 시장을 창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최근 3년간 전기요금 인상률(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하지만 올해 안에 전기요금이 오르면 요금이 너무 자주 인상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지난 2011년 8월과 12월에 전기료를 평균 4.9%, 4.5%씩 올렸고 2012년 8월에도 평균 4.9% 인상했다. 올해는 1월에 요금이 평균 4% 인상됐으며 이달 중 전기료가 오르면 최근 3년 사이 5번이나 요금이 인상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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