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사업과 관련해 연구개발(R&D) 등 기초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사업화가 진행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민주당) 의원은 "산업부가 올해까지 1436억원을 투입해 ESS 사업화를 추진 중이지만 기초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 중"이라며 "사업 부실화 위험성이 크고 대기업 의존도가 심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아직 개발 초기인 ESS 사업과 관련해 상용화 또는 사업 본격화를 대비한 R&D 단계를 거치지 않고 주로 응용연구만 진행하는 등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것.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념도(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실제로 전 의원 측 자료를 보면 정부가 ESS 실증·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선정한 58개 과제 중 기초연구는 5개, 실증연구는 4개며 나머지 49개는 응용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ESS 관련 R&D 연구 중 겨우 8.6%만이 기초연구"라며 "원천기술 확보나 주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앞으로 사업 자체가 여러 난관에 부딪힐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2020년까지 4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ESS 시장에서 원천기술 확보 등 기초연구가 부실할 경우 시장 자체가 규모의 경제성을 가진 대기업에 의해 독과점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전정희 의원은 "선발주자 따라잡기 전략을 위해 ESS 사업에 대한 기초연구 등 원천기술 연구 부족분을 대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ESS 관련 다양한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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