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성과 없는 R&D 투자..사업화 비율 5%채 안돼

[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20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R&D투자에 사용했지만, 성과물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새누리당) 의원(사진)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ICT R&D 분야 사업화 성과 비율은 2010년 1.85%, 2011년 6.19%, 2012년 4.48%이며 발표된 논문 수는 많지만 SCI에 기재된 논문 평균 임팩트 팩터(연구의 가치를 평가하는 점수)는 정부 R&D 평균 2.85보다 낮은 0.81로 평균 한 건도 채 인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 의원은 “투입된 비용에 비해 낮은 성과물이 나온 이유는 R&D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R&D 성과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 평가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R&D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과제조차 이를 어기고 위탁연구기관과 동일한 기관 소속직원이 버젓이 과제 평가위원으로 선정됐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0년과 2011년 위탁연구기관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선정됐으며, 7명의 평가위원 중 한 명은 ETRI 소속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에도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2개의 대학 소속 교수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됐다.

 

홍 의원은“R&D 지원 대상 선정부터 관리체계·점검·평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며 “단순히 성과 보여주기에 급급해 과제나 논문 건수에 매달릴게 아니라 과제 계획단계에서 향후 사업성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공정한 평가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