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의 국정 최대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등 고용 형태를 다양화하고 여성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한 경제 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80년 이후 5년 이내에 고용률을 5%포인트 이상 올려 고용률 70%를 달성한 국가는 독일·네덜란드·영국·미국·뉴질랜드·캐나다 등 총 6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2012년 기준 64.2%에 그친 고용률을 오는 2017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와 동일한 목표를 달성했다.
고용률 70%를 달성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경제와 노동시장 개혁이 추진됐다는 점이다.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조세제도, 사회보험체계 개편와 사회안전망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각 국가마다 중점을 둔 부분은 다르지만 6개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되었다.
해고 규제 완화, 고용형태 다양화 등 법·제도 개선은 독일·네덜란드·영국 등 3개국에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개혁은 영국·뉴질랜드 등 2개국, 근로 유인형 사회보험체계 구축은 독일·네덜란드·영국·뉴질랜드·캐나다 등 5개국에서 이뤄졌다.
이와 함께 규제 개혁과 법인세·소득세 등 세 부담 경감 정책은 독일·네덜란드·영국·미국·뉴질랜드 등 5개국에서 시행됐다.
또 고용서비스 활성화, 직업훈련제도 확충 등 사회적 안전망 확대를 위한 정책들은 독일·네덜란드·영국·캐나다 등 4개국에서 실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선진국들이 추진한 경제·노동시장 정책들은 시간제·임시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 활성화와 여성 등 취약계층 취업자 증가 등을 견인함으로써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고용률 70% 달성에 대한 시간제 근로자 고용기여도(OECD 통계 분석)
독일 등 선진 6개국은 고용률이 65% 전후에서 70% 이상으로 상승한 5년 간의 기간 중 전체 취업자수가 7~15% 증가했다. 시간제·임시직과 전일제·상용직 일자리 역시 늘어 일자리의 양 뿐 아니라 질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 기여도는 6개국 중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4개 국가에서 20%를 상회했다. 대표 사례로 꼽히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 기여도가 40%를 넘어서면서 고용률 70% 달성을 견인했다.
경총 관계자는 "시간제나 여성의 신규 일자리가 기존 정규직·비정규직의 일자리 나눠 갖기식에 그친다면 고용률 제고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며 "과도한 고용 보호보다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 기존 인력 수요와 별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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