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직원 “통신시장 안정시키려면 단말기 가격인하해야”

[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휴대폰 대리점 판매직원들은 '단말기 가격인하'를 통신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급한 조치로 꼽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내 128개 대리점의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열된 통신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39.0%의 응답자가 ‘단말기 가격인하’라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단말기 제조사들이 단말기원가를 공개하거나 저렴한 단말기를 출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대상의 22.3%는 ‘정부의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 시장논리에 맞춘 자율시장경쟁 형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처벌강화’와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 및 고가요금제 지양‘이 각각 20.3%, 11.5%를 차지했다.

 

또, 휴대폰판매 직원들은 보조금 지급 상한이 27만원이란 것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지만(99.2%), 이 중 61.7%만이 보조금 27만원을 본사에서 모두 지원받고, 나머지 32.8%는 일부만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폰 판매 시 보조금 지급 상한액인 27만원을 지키고 있나?’란 질문에는 69.5%가 ‘지키고 있다’고 답했고, 24.2%가 ‘경우에 따라 다르다’, 6.3%는 ‘안 지킨다’고 답했다.

 

보조금 지급 상한금액을 안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입자 모집 등 판매실적 때문’이라는 응답이 65.8%로 가장 많았고, 13.2%가 ‘본사의 암묵적 지시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나?’란 질문에는 응답자의 57.8%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40.5%가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고 28.4%가 ‘어차피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정부의 보조금 지급규제가 판매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실효성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78.1%가 법이 통과되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 이유는 35.6%가 ‘보조금 경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27.9%가 ‘법안의 내용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본사와 판매점 간의 갑을관계를 조사한 결과, ‘판매점 운영 시 본사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은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4.4%가 ‘있다’고 답했는데 그 중 31.1%가 ‘가입자 모집’, 29.5%가 ‘고가요금제 유도’와 관련해 압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일 의원은 “정부의 규제일변도의 보조금 정책은 본사의 갖은 압박을 받으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보조금을 통해 가입자를 한명이라도 모집하려는 판매점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며 “정부는 법 통과 이전에 법의 내용이 시장의 현실과 문제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한 번 더 검토해야 하며, 단말기 원가 공개 등을 통해 올바른 이동통신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