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부채, 아직까진 통제가능"

경착륙 논란보다는 개혁방향 주목해야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의 경착륙 위험성이 아직까지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30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중·일 경제리스크와 대응전략'에서 이은영 산업은행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 자체로는 경착륙이 일어날 것을 단언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중국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중국의 구조개혁 자체가 위기이며, 중국의 변화를 빠르게 읽어내고 대응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문익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단기적으로 중국이 경착륙하거나 금융위기가 발생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하면서도 "한국의 대중수출이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진=조승희기자)

 

◇"올해 중국지방정부 부채, 18조위안 추정"

 

중국 지방정부의 수입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연간 총수입(정부기금성수입 포함)은 2010년 10조7000억위안, 2011년 13조2000억위안, 2012년은 14조2000억위안을 기록했다. 2012년 지방정부 부채규모는 전년대비 약 20%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총수입 증가세는 한자리 수에 그치며 부채리스크가 점점 확대되는 상황이다.

 

중국 화타이증권은 지방정부의 대출잔액·채권잔액·중앙정부대리발행 지방채 등 항목을 포함하면 지방정부 부채규모가 2012년 15조3000억위안, 올해 16조3000억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도시투자채권 발행과 신탁관련자금 증가, 융자프랫폼의 은행대출 증가세 등까지 고려하면 올해 지방정부 부채는 18조위안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설명.

 

앞서 말한 부채규모가 모두 '추정'이나 '예측'인 이유는 중국 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지방정부 부채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처럼 중국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비관론이 팽배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도 볼 수 있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급증한 주요원인으로 전문가들은 '투자 의존도 심화'를 지적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공급과 투자 확대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 공급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늦춰지고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집값 안정과 민간소득 증대로 정책목표를 맞추고 투자 위주의 기존 성장방식을 소비 위주로 전환했다. 통화긴축과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이 시행됐다. 그 결과 주택시장 거래량과 가격 증가율은 2010년에 이미 둔화되기 시작했다.

 

2010년도 4분기 이후 중국경제성장률은 7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결국 중국정부는 2012년 6~7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긴축기조 완화조치를 취했지만 성장률은 반짝 상승했다가 올해들어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중국경제가 '투자'에 의존해 경기하락 압력을 지탱해온 것이며, 지방정부의 투자지출 여력이 약화될 경우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는 어려운 구조임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투자는 꾸준히 20%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국유기업과 중앙정부의 투자는 2010년 이후 급격히 둔화했다. 부동산 투자도 2012년부터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지방정부가 홀로 투자부문을 견인해왔다는 평가다.

 

◇풍부한 자금력·대외건전성 양호.."부채리스크 통제가능 수준"

 

여러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중국경제의 단기전망을 낙관했다. 그 근거는 중국의 풍부한 자금력과 비교적 양호한 대외건전성이다.

 

중국은 막대한 총저축 규모에 힘입어 2006년 이후 꾸준히 20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GDP대비 중국의 정부 부채규모는 약 50%로 지방정부 부채 추정치와 국유자산관리공사 및 국부펀드 채권 등을 합산해도 70% 수준이다. 미국·일본이 각각 107%, 238%인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또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의 외환보유고 잔액은 3조5000억달러로 세계 1위, 같은 기간 무역흑자 규모는 1080억 달러로 세계 2위다. 외채규모는 지난해말 기준 7000억 달러로 국제수지대비 20~30%를 유지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중국 지방정부 부채위험에 대한 언론의 확대 재생산에 시야를 흐리지 말고현재 리커창 총리 경제팀이 진행중인 구조개혁의 방향성, 특히 소비시장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계획중인 정책을 잘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반면 오승렬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원장은 "이런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는 오차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방기업이 세계와 중국경제의 경기순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경쟁에 노출되면 중국의 지방공업과 지방재정은 모두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경계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