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으로 11억달러 규모 해외투자 지원 펀드조성
수은·무보 보증늘리고 보증수수료도 인하
정부,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방안 발표
입력 : 2013-08-28 10:50:00 수정 : 2013-08-28 10:5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해외건설과 플랜트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책을 내 놨다.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이 중심이 되어 11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확정했다.
 
우리 해외건설과 플랜트 수주실적은 외형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동지역 플랜트 분야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올 상반기 수주증가율이 3.1%에 그쳤고, 내용상으로도 단순도급사업이 86%를 차지하는 등 편중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정책금융 중심의 지원방식 때문에 민간금융기관의 진출이 여전히 저조하고, 부처간 지원 시스템이 달라서 유기적인 연계가 어려운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단순도급사업의 경우 수출입은행과 부역보험공사의 보증규모를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 정책금융 주관의 투자펀드 조성으로 투자개발형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의 보증수수료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017년까지 0.07%p~0.18%p까지 인하하고, 대기업 보증수수료도 0.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도 중소기업은 10%p, 중견기업은 5%p 보험료를 추가할인할 계획이다.
 
민간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민간금융기관에 대한 무역보험공사의 유동화 보증 부보율을 최개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민간금융기관의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원화대출 확대를 위해 무역보험공사 환변동 보험 대상을 SPC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험기간도 최장 1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투자 개발형사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위험을 부담하는 새로운 사모펀드(PEF)모델도 마련한다.
 
수은이나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사모펀드 중순위 참여로 리스크를 헷징해 민간은행과 보험사, 연기금 등의 해외프로젝트 참여를 유도하는 신개념의 투자구조다.
 
신개념 PEF 정착을 위해 수은의 SPC 출자시 건별승인을 총량제한으로 완화하고 펀드투자시 지분율 제한을 완하하기로 했으며, 한국투자공사가 민간주도로 PEF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이 주관하는 총 11억달러 규모의 투자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정책금융공사 주관으로 6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코퍼레이션 펀드를 조성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동반진출 또는 독자진출하는 사업에 투자하고, 산업은행 주관으로도 5억달러 규모의 외화인프라 펀드를 올해 안에 설립해 민간금융기관과 건설사의 지분을 매각, 민간업체에 조기탈출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원스톱 금융지원을 위한 해외건설·플랜트 정채금융 지원센터도 별도로 건립해서 사업기획이나 정책금융 자문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단순도급사업에 편중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진출비용 지원을 늘리고, 고위급 수주지원단을 신시장에 30% 이상 우선 배정해서 우리 기업의 진출시장·분야·유형 등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지원 협의회를 신설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으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외 프로젝트 수주의 관건인 금융조달 능력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 민간금융기관의 해외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정책금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역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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