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대 애플, 특허전 향배 하루 앞으로..ITC에 이목 집중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세기의 특허전 향배를 좌우할 운명의 결전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9일(한국시간 10일)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전이 또 한 차례 판결을 기다린다. 특히 이날 애플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한편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서 또 한 번 삼성전자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ITC는 이날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 여부를 최종 판결한다. 예비판정에서 침해가 인정된 애플 상용 특허 4건 중 1건이라도 다시 침해가 인정될 경우 구형 갤럭시 제품의 미국내 수입은 금지된다. ITC 예비판정이 최종판결에서 번복되는 경우는 흔치않다.

 

다만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등 1~2년 전 구형제품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실적 등 삼성전자가 입을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당초 1일로 예정됐던 최종판결이 이미 한 차례 늦춰진 바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4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치, 외교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ITC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권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허전에 개입했다.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나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 미디어가 보이는 관심은 뜨겁다.

 

무엇보다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각국으로부터 '보호무역주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부담감도 만만치 않다. ITC가 이번에 특허침허 최종판결을 내리면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검토기간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었던 명분으로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들고 있다. 이른바 프랜드 원칙이 적용되는 표준특허는 일정 원칙만 지키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게 기본 룰이다.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셈.

 

반면 애플이 제기한 특허는 표준특허와 관련이 없는 디자인 특허 등을 포함한 상용특허로 분류된다. 이번 최종판정에서 다룰 특허는 총 4건으로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 ▲휴리스틱스 이용 그래픽 사용자 환경 특허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특허 등이다. 전면 디자인의 경우 유명한 '둥근 모서리의 직사각형' 외관을 이른다.

 

한편 같은 날 애플은 워싱턴에 위치한 미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또 한 번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요청하고 나설 예정이다. 애플은 당초 캘리포니아 본안소송에서 특허침해가 인정됐던 아이폰 디자인 등을 근거로 법정에서 삼성을 몰아붙일 계획이다.

 

◇미국 ITC에서 삼성과 애플이 각각 수입금지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S2(왼쪽)와 애플의 아이폰3G.(사진출처=각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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