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한국형 지배구조를 찾아서' 주제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코스닥협회는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영철 교수) 기업법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12일 건국대학교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형 지배구조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상장회사의 현행 기업지배구조의 효용성을 검증하고 우리 현실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찾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는 사외이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 준법통제제도 등이 도입돼 있다. 최근에는 감사위원 선임, 집행임원, 집중투표, 전자투표 관련 법 개정과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김지환 경남대학교 교수는 "현행법은 기업지배구조를 획일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양성을 도모해야 하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택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사외이사제도가 대주주 견제·이사회의 정상화에는 기여했지만 과잉입법의 측면이 있어 중소기업은 강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세화 충남대학교 교수는 "준법통제체제 운용모델 설정 등 준법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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