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8일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정부조직 개편 때 “실효성 없이 국내 (인터넷)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는 개선한다”는 여·야 합의사항에 따라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기관 간 논의 및 당정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수립됐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을 범부처적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ICT 전분야 및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제도개선으로 확대해 논의해 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인터넷·ICT 인프라 강국으로 도약했지만 ICT 소비에 비해 생산현장에서의 ICT 활용도는 여전히 낮다"며 "최근 들어 일부 분야에서는 '선발자의 불이익 현상'이 나타나면서 세계적 추세와 괴리되는 등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대표성있는 ICT 유관 협·단체 중심으로 상향식(Bottom-up) 방식을 통해 규제·제도 개선 과제 100여개를 발굴했다. 이와 함께 사안의 시급성과 사회적 합의 정도 등을 고려해 20대 우선 추진과제도 선정했다.
우선과제의 주요 내용은 ▲ICT(인터넷) 신산업 확산 장애규제의 선제적 해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ICT 규제 일괄 정비 ▲기존 ICT산업 고도화를 위한 병목규제 해선 ▲ICT(정보방송통신) 융합 촉진 ▲스마트 광고의 신성장동력화 등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이미 구성된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과 ICT 전략위원회를 통해 ICT 자체 및 이미 현실화된 규제를 개선하고,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및 u-IT 신기술 검증확산 사업 등 범부처 협력사업을 활용해 ICT 활용 및 잠재적 규제 개선를 추진하는 등 ICT분야 규제개선이 일회성·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규제유형별 맞춤형 추진체계를 정립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20대 우선 추진과제에 대해 미래부는 분기별 업계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성과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중장기 검토과제는 규제 개선 추진체계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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