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야당의 압박에 코너에 몰린 새누리당이 대선때 썼던 NLL(북방한계선)카드를 정식으로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 20일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대화록 발췌문을 열람하고 “노 전 대통령이 NLL포기 취지의 발언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의 폭로는 지난해 대선의 재탕이다.
대선 당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당시 박 대통령이 경쟁자였던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안보관을 공격할 수 있는 '꺼리'를 제공했다.
새누리당의 폭로는 재탕이지만 효과는 나쁘지 않았다.
회의 때마다 변명, 해명만 내놓던 새누리당이 21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는 민주당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는데 협조하라고 공세를 폈다.
새누리당 전임 원내지도부는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댓글수사 발표 조작이 드러나면서,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경우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마저 흔들릴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때문에 새누리당은 사실 국정조사를 함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빠져있다.
결국 국정원 대선 개입과 별 상관이 없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 그리고 검찰 수사 도중 보수언론이 명확한 근거 없이 보도한 민주당의 전직 국정원 직원 매관 의혹도 국정원 수사에 포함된다는 논리로 국정조사를 거부했다.
여기에 위기돌파를 위해 NLL 논란까지 들고 나온 형국이다.
그러나 NLL 이슈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당파의 정략적 이해를 위해 대한민국의 외교를 악용한다는 지적이다.
상대방이 있는 외교전에서 최종 합의 이전의 교섭상황은 공개하지 않는게 국제적 관례다. 완결되지 않는 교섭내용이 상대방 국가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언제든 공개될 수 있다는 불안이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교섭에 나설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NLL 카드는 위기 돌파를 위해 국익보다 당익을 우선하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비난이 거세다.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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