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참여연대 등 300여개 시민단체는 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전한 사행사업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사행산업 고객전용 전자카드 제도 ▲사행산업 영향 평가 제도 ▲사행산업장 인허가시 사전동의제 등을 도입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사행산업 관련 기금을 통합관리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사회 목소리와 다르게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 대책은 미진 혹은 역행하는 추세다.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는 정부가 2008년 약속한 내용임에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고 이에 앞서 2007년 정부가 출범시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활동 역시 뚜렷한 족적이 없는 상태다.
시민단체가 이날 위원회에 비상임위원만 두지 말고 상임위원을 임명해 책임감 있는 활동을 독려하자고 촉구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미진한 이유로 세수와 기금 확보를 위한 불가피성함에서 찾고 있다.
최근 10여년 사이 사행산업 매출이 3배로 껑충 뛰었을 만큼 정부는 규제에 대해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국내 사행산업 총매출은 6조2761억원이었지만 2011년엔 18조2629억원으로 폭증했다.
심지어 이명박정부는 지난해 카지노산업 활성화로 내수를 살린다는 계획을 내놓아 여론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헌욱 변호사는 "사업장이야 매출 감소를 우려해 적극적 대책 마련에 나서기 어렵다 해도 소관부처가 이들을 편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모두 세수 확보, 기금 조성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접근법이라면 전국에 걸쳐 카지노를 깔고 지자체도 전부 다 복권 만들어 팔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겉으론 남는 장사 같아도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한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게 이 변호사 설명이다.
새정부 움직임도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지난달 복권의 순기능을 인정하는 보도자료를 연거푸 배포해 일각의 의구심을 낳기도 했다.
세수 증대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박근혜정부가 복권 판매를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재정부는 당시 '복권 지출의 역진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해 소득이 낮을수록 복권을 더 많이 산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한편 한국갤럽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국민 10명 중 6명은 "복권이 있어 좋다"고 답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당시 조사는 '복권 정책수립에 참고'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다.
재정부는 매년 해오던 조사라고 일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2002년 로또복권열풍이 불면서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는데 그동안 건전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펴왔다"며 "실제 국민 인식이 얼마만큼 개선됐는지 매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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