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포탄과 보온병 구별 못하면서 무슨 안보"
"이명박 정부는 군미필 정부..저와 민주정부 '안보 불안' 운운 적반하장"
2012-12-11 11:02:05 2012-12-11 11:04:08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11일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저와 민주정부를 두고 '안보 불안'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면서 안보 및 군인복지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문재인의 강군복지 비전약속'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정부 5년은 안보에 실패하고 평화를 무너뜨린 5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국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8.8%였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5.8%에 그쳤다"면서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정부 때는 강력한 사전 억지로 북한과 단 한 차례의 군사적 충돌도 없었고, 군사적 충돌로 인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다"면서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천안함에서 46명,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고 되짚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안정적인 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군 수뇌부의 임기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면서 "참여정부 시절 3명이 거쳐 갔던 육군참모총장 자리를 이명박 정부에서는 5명이나 거쳐 갔다"고 비교했다.
 
아울러 "기업을 위해 안보의 중요성까지 무시했다"면서 "참여정부가 성남비행장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불허했던 제2 롯데월드 신축을 이명박 정부가 허가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는 작심한 듯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군미필 정부였다"면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 보여주었듯이, 대통령·국정원장·대통령 실장 등 안보회의의 중요 구성원들이 대부분 군미필이었다. 총을 손에 잡아본 적이 없고, 포탄과 보온병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무슨 안보를 말할 수 있겠나"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 후보는 "저는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특전사에서 복무하면서 수십 차례 공중낙하훈련을 했다. 1976년 발생한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때는 현장에 투입된 부대에 근무했다. 당시 6.25 전쟁 후 처음으로 전투준비태세가 데프콘2로 격상된 상황에서 부대작전 계획을 담당했었다"면서 "누구보다도 투철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있다. 제가 내놓은 안보 정책과 군인 복지 정책 역시 무엇보다 정예강군을 만들어 안보를 더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병사들의 복지 향상 및 병사 월급 2배 이상 인상 ▲구시대적 병영 문화 개선 ▲군 의료체계 개선 ▲군 사법제도 개혁 ▲직업군인이 대우받는 풍토 조성 ▲참전 유공자 지원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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