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KT스카이라이프-케이블, '접시 없는 위성방송' 놓고 갈등 고조
"방송법상 역무구분 위반" vs. "논란 확대, 방통 융합에 혼란"
2012-07-05 15:07:42 2012-07-05 15:08:27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KT스카이라이프와 한국케이블TV협회(KCTA)가 'DCS' 서비스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는 KT스카이라이프가 개발한 기술로, 이를 통해 각 가정은 개별 접시 안테나가 없어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월부터 '올레TV스카이라이프'를 통해 DCS를 제공해 위성방송 음영지역 거주자에게 개선된 품질의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CTA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책 좌담회에서 반박했다.
 
IPTV 사업자인 KT가 위성방송을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고 방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전면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
 
CJ헬로비전 부사장인 김진석 SO협의회 정책분과위원장은 "DCS는 방송법에 규정된 역무구분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KCTA는 KT스카이라이프가 허가없이 IPTV 역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는 DCS는 IPTV와 달리 '양방향성'을 내재하지 않은 다른 서비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KCTA가 주장하는 'DCS가 전파법·방송법 상의 직접수신 규정을 위배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DCS는 스카이라이프가 위성을 통해 위성방송신호를 전송하고, 일부 구간에서 다른 설비를 임차해 그대로 전달할 뿐 제3자의 개입이 없으므로 '공중의 직접 수신'에 해당된다"고 반론을 펼쳤다.
 
또 KCTA는 DCS가 위성방송 기술기준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의 기술기준을 보면 '전송행위'를 하기 위한 '무선설비'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신호 변환이나 변조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신' 목적의 설비에 대해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 없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월부터 DCS 시범서비스를 도입해 위성방송 수신이 어려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음영지역 해소와 방송 품질 개선 등에 도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KCTA는 최근 조사 결과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 직접수신이 가능한 지역에서도 적극적인 가입자 모집이 이뤄지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DCS를 사용하면 새로운 방송사업자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KT에게만 주어진 특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 이를 즉각 중지시키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논란이 지속될 경우 스마트 생태계의 패러다임과 방송통신융합 산업 진화에 치명적인 퇴보와 사회적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빠른 대책을 촉구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