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DTI 규제가 가계대출의 위험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사라졌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24일 취임 2개월을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DTI 규제 강화는 규제적용에서 제외되는 신용대출 수요를 증가시켜 오히려 가계 부실을 키운다"며 "추가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DTI 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면 당장 주택구입 자금이 필요한 중산층, 사회초년생의 내집 마련 기회가 박탈된다는 설명이다.
또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감면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신규주택 공급이 감소하면서 전체 미분양을 감소하고 있지만 준공후 미분양이 절반에 달한다"며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게 양도시, 취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일본은 20세 이상 자녀가 부모에게 주택 취득을 위해 증여를 받을 경우 과세 하는 제도를 계획중이라며 일본의 주택시장 활성화 조치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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