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동반성장 협약 만족도, 59.5점"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동반성장지수 산정기준의 하나인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의 평가방식에 대한 협약 체결기업들의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59.5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평가방식에 대한 협약 체결기업의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66개사 전체 만족도는 59.5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의 만족도는 '평가기준의 적합성' 54.9점, '평가결과의 신뢰성' 61.5점, '동반성장 개선효과' 62.1점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점수가 가장 낮았던 평가기준 적합성의 경우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목표가 모기업들이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설정된 점이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기업들은 평가기준의 적합성에 불만족하는 이유로 '협력사 자금지원 목표가 비현실적이다'(37.9%)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평가기준이 업종특성과 맞지 않고 획일적이다'(34.5%), '협약기준의 수용을 일방적으로 요구한다'(24.1%) 등의 순이었다.

 

전경련은 지난해 56개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이 자금지원부문에서 최고점수를 받으려면 매출액의 0.6%인 3조6000억원을 협력사에 지원해야 하는데, 이는 2009년 해당 기업들이 납부한 연간 법인세 6조8000억원의 52.5% 수준이라는 분석자료를 근거로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매출액의 90%가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 중소기업과의 거래비중이 적은 기업을 내수비중이 높은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주요 대기업의 평균 자금지원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인 자금지원기준을 설정하고, 협약은 국내 협력사 지원이 목적이므로 국내 매출액 또는 협력사로부터 구매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과 결과를 해당기업들에 알려주지 않는 방식도 문제라고 보는 기업들이 많았다.

 

응답기업들은 협약 평가결과를 불신하는 이유로 '협약체결기업에게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53.3%)를 가장 많이 꼽았고, 협약평가로 인한 동반성장 개선효과가 낮은 이유에는 '세부 평가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개선점을 찾을 수 없다'(64.7%)고 답하는 등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 협력센터 소장은 "동반성장지수가 자율적인 동반성장 기업문화를 확산하는 지표로 정착되려면 기업현실과 경제여건에 맞고, 기업들이 달성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동성장위원회가 기업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