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KTX와 9호선은 사업성격이 전혀 다르다"
19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과 KTX 민간 운영은 사업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KTX 경쟁도입 시 운임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같이 일축했다.
지하철 9호선은 민간이 기반시설을 투자해 그 투자비를 요금을 통해 회수하는 구조인 반면, KTX는 국가가 건설하고 신규사업자가 선로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순수 운영사업만 하는 구조이므로 사업성격이 다르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국토부는 도시철도인 9호선 민자사업 운임은 신고제이나, KTX 운임은 상한제이므로 사업자가 임의로 요금인상을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운임 인하가 가능하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국토부의 사업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최초 운임을 코레일보다 85~90% 가량 낮게 설정하고, 향후에도 물가보다 마이너스 0.5% 포인트 낮게 관리된다. 또 협약서상 신규 사업자의 요금이 코레일 요금수준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코레일보다 낮은 운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민간사업자의 일방적 요금인상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번 지하철 9호선 요금 기습 인상 사태로 KTX 민간운영 운임 인상 여지에 대한 의혹은 잠재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KTX 경쟁도입이 초기에는 운임이 낮은 상태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인상될게 뻔하다는 지적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민감한 국민을 상대로 '운임 인하'라는 미끼를 쓰고 있는 격"이라며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게 되면 정부의 요금통제는 불가능하게 뻔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지하철 9호선은 공공투자방식으로 건설된 1~8호선과는 달리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민간투자사업(BOT) 방식으로 건설됐다"며 "대중교통분야에서 드러나는 민영화의 폐해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개통한 최초 민간제안의 철도사업인 신분당선 역시 일반 지하철보다 운임이 비싸다"며 "9호선과 사업성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KTX 민간사업 또한 일반 KTX 보다 운임이 비싸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KTX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시작하면 정부의 통제가 서서히 불가능해져 추후에는 일방적 요금인상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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