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국토해양부가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 관련 정부안을 발표했지만 당초 계획대로 6월 중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은 유보했다.
국토부는 당초 이달 중 제안요청서를 확정발표한 뒤 6월 최종적으로 민간업체를 선정, 수서발 운영권을 맡길 방침이었다.
국민 공감대 형성 없이 강행한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권과의 협의도 이끌어내기가 어려워지면서 '무조건'에서 '신중한 검토' 노선으로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서울메트로 9호선 기습 요금인상 이후 '민영화 실효성'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 사업 추진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19일 국토부가 발표한 사업 제안요청서(RFP) 정부안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의 운영은 15년간 선로임대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혜의혹 해소,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고,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총 지분 중 과반이 넘는 51%의 지분을 일반 국민공모(30%), 중소기업(10%), 공기업(11%)에 할당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철도운임 인하폭에 대해서는 운영 초기년도부터 코레일 운임 대비 15% 가량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운임 조정은 2년 이상의 주기로 하고 물가상승률(-0.5%)보다 낮도록 관리해 15년 계약 기간 평균 코레일 대비 20% 낮은 운임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이 임의대로 요금인상을 못하도록 이를 제안요청서에 명문화 할 방침이다.
코레일이 운송수입의 31%를 납부하는 선로임대료도 민간 사업자에게는 40~50%를 부과한다. 매년 4000~5000억원씩 15년 동안 6조~7조5000억원을 회수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자금은 건설부채(15조원)를 상환하는데 사용된다.
민간의 과도한 이익 방지를 위해 매년 운송수입이 110%를 초과할 경우 초과 수입에 대해 선로임대료를 1.3배 적용해 추가 환수하기로 했다.
5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해 안전 및 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경우 선로임대료 할증, 운행 축소 등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성호 국토부 2차관은 "이번 정부안은 철도노조와 일부 언론 등에서 정부정책을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거나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바로 잡기위해 사전 공개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은 아니다"라며 "오래전부터 관련법 제도의 정비와 함께 전문기관의 연구를 거쳐 이번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계획대로 추진하지만 언제 확정될지는 미지수
국토부는 이 같은 계획을 골자로 확정안을 만들고 올해 중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안을 좀더 보안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한 차원"이라며 "국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더 필요한 단계로 이 같은 상황에서 정책 목표달성시기를 확정하는 것보다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게 옳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 4월 총선이 끝나는 즉시 제안요청서를 확정하고 6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고집에서 한발짝 물러선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4월 총선 전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이번이 두번째 연기다.
하지만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은 사안으로 정치권의 합의도출에 난항이 예상돼 사업이 국토부의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민주통합당은 물론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KTX 민간운영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철도노조역시 20일까지 KTX 민영화 반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뒤 21일 서울역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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