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스마트폰 등 동원 신종 선거사범 발생

여론조사업체 통해 여론 몰이도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경기도 성남에 사는 A씨는 지난 연말 19대 총선 예비후보 B씨 측으로부터 걸려온 잦은 전화에 시달렸다. B씨측 운동원이 스마트폰으로 보여준 B씨 홍보 영상에 관심을 보였다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것이 화근이었다. B씨는 A씨뿐만 아니라 성남 지역 유권자들에게 홍보영상을 보여주고 호감을 보이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얻어내 전화를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 B씨와 그의 운동원 등 8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적발돼 불구속기소됐다.

 

제19대 총선 결과 금품선거사범 등 주요범죄가 증가한 가운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신종범죄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B씨처럼 유권자들의 호감도를 파악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호감을 보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가 전화 선거운동을 한 사례가 이번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처음 적발됐다고 밝혔다.

 

대구에서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그룹을 중심으로 편파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 여론몰이를 하는 이른바 '왜곡 여론조사 패키지' 사례도 적발됐다.

 

'왜곡 여론조사 패키지' 는 선거기획 및 여론조사 업체가 특정 예비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자신들과 연계된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보도하고 예비후보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신종 선거사범이다. 대구에서 '왜곡 여론조사 패키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여론조사업체 대표는 구속됐다.

 

이와 함께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편승해 모집책을 고용한 뒤 특정 예비후보 지지층을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으로 대리 등록해 경선결과를 조작한 사례도 처음 적발됐다.

 

대검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 관계자는 "지난 2월29일 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당일 투표 독려 등이 허용되면서 불법선전사범은 대폭 감소했다"면서 "대신 스마트폰 등 모바일 신종 선전사범이 발견되고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신종 선전사범은 품이 많이 들어 상당한 인력과 자금이 필요하다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19대 총선 과정에서 입건된 1096건의 선거사범 중에는 금품선거가 334건(30.5%)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이 353건(32.2%), 불법선전 52건(4.7%), 폭력선거 32건(2.9%) 순이었다. 기타 범죄는 325건(29.7%)이었다.

 

이 가운데 특히 금품선거사범은 지난 18대 총선에 비해 3.9% 증가했으며, 흑색선전사범은 14.5%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주요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불법선전사범은 52명(4.7%)으로 18대 총선 113명(14.3%)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검찰은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당선무효형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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