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복지 공약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복지 수준을 한 번에 올릴 경우 세금을 올리거나 나라 빚을 져야하는데, 이는 결국 후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박재완 장관은 7일 오후 페이스북 친구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치권의 복지 공약이) 적절한 수준을 넘어 지나친 측면 있다"며 "내용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복지 정책을 펴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적용돼야 하고 낭비가 없어야 하고, 복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까지 복지에 기대도록 유혹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복지 수준을 선진국처럼 높여가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한꺼번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상당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
그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라면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역시 한 번에 반값으로 가는 것은 무리며, 이는 정치권의 복지공약과 일맥 상통한다고 박 장관은 판단했다.
그는 "대학 등록금을 위해 올해 정부가 1조7500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대학도 자구적으로 노력해서 20% 가까이 등록금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
그는 "등록금이 절반까지 줄어들려면 더 많은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후대 빚을 지어서 현재 등록금 싸게 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등록금 부담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단계적으로 낮춰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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