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과 강남개포주공 ‘소형확대’와 관련해 주민들이 더욱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요.. 시와 조합원들간의 갈등의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신익환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신기자.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현장에 다녀오셨죠? 서울시와 조합원들간의 갈등의 골이 심각해 보이는데.. 뭐가 문젠가요?
기자: 현재 한남 뉴타운과 강남개포주공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들이 기존의 법 테두리안에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시장이 바뀌고 정책까지 바꾸려고 하자 조합차원에서 반기를 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지금까지 오래 기다렸는데 준비해 온 모든 것을 뒤 업고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그렇다면 현재 뉴타운사업과 재건축 관련해서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달 30일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을 제시하면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돼 있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10~25% 이상의 동의가 전제될 경우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과도하게 지정돼 온 뉴타운 구역을 추진할 곳과 하지 않아도 될 지역을 선별하자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지부진한 곳은 아예 취소하고 주민들의 동의가 있고 조합설립이 된 곳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 진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앵커: 뭐 내용만을 살펴보면 사업속도가 붙을 거 같은데 조합원들은 왜 반발하고 있는 거죠?
기자: 이번 뉴타운 출구전략은 실질적으로 재개발에 찬성하는 서민들의 뜻을 모아 78%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반대 논리를 통해 한남뉴타운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시작할 경우 그 기간만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빌미로 사업이 발목을 잡혀 한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앵커: 네 이렇게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해 살펴봤구요.. 다음은 재건축 관련 내용입니다. 이 문제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서울시의 입장부터 알아보죠.
기자: 서울시의 이번 발언 배경에는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이 깔려 있습니다. 서민을 보호하고 중시한다는 박원순시장의 정책적 소신이 담겨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인구분포와 가구형태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소형규모의 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기존의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 가운데 절반을 다시 소형으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재건축 이후 다시 재입주하려면 가능한 한 소형평형을 많이 지어야 한다는 게 시의 판단입니다.
앵커: 네 일단 재건축사업에 대한 시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원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하겠죠?
기자: 현재 서울시 조례를 살펴보면 재건축을 할 때 60㎡ 이하 20%, 60~85㎡ 40%, 그 나머지 40%는 8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이 조건만 충족시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이 조례대로 준비해 온 당사자들은 이번 시의 방침으로 인해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권 침해와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통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조금 넓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시가 막고 있고, 다른 고덕주공이나 가락시영의 경우 비슷한 소형단지인데.. 왜 강남개포주공만 이런 방침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어떻게든 해결점을 찾아야 할 거 같은데.. 전문가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시와 각 지역의 조합원들간 타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습니다.
하지만 각 이슈마다의 문제점에 대해선 시각을 달리 했습니다. 먼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전문가는 해결과 타협이란 방법에 대해 동의했지만 서민의 피해를 담보로하는 대규모 개발방식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네 사안 자체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 같습니까?
기자: 네, 일단 지금 당장은 시의 정책에 대한 조례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 정책 발표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시와 조합원들간의 충분한 합의와 양보,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