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5시30분을 기점으로 KT는 삼성스마트TV에 대한 접속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삼성전자는 KT의 접속제한 행위중지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KT가 지난 10일 오전 9시부로 단행했던 삼성 스마트TV 앱 접속제한 조치는 5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KT는 오늘 방통위가 삼성 스마트TV 앱 접속제한과 관련해 적극적인 사업자간 중재유도와 향후 조속한 정책 검토 입장을 밝힌 취지에 공감하며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도 KT가 스마트TV 접속을 끊은 '부당행위'에 대해 제소한 것인 만큼 현 시점에서 가처분은 자동으로 없던 일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T와 삼성전자간의 이번 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높았지만 5일 만에 전격 합의가 이르게 된 것은 더 이상 이번 사태를 지속하기에는 양사모두 부담이 크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KT는 이번 접속제한 조치와 관련해 소비자를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과 함께 방통위로부터 제재조치를 감수해야 했고, 삼성전자는 당장 매출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KT는 이번 접속제한 조치로 삼성전자를 공론장으로 끌어내는 한편 이슈몰이에 성공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갑니다.
한편 이번 사태를 통해 망 중립성과 관련해 양사간 팽팽한 입장차를 확인한 만큼 향후 있을 망 중립성 관련 논의가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숩니다.
방통위는 이번 사례에서 제기된 트래픽 증가와 망 투자비용 분담 등과 관련해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추진하고 정책자문위 산하에 트래픽 관리와 신규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 1차 회의는 내일 오후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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