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앵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제4이동통신 와이브로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와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을 허가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따라 방통위가 지난 2년동안 제4이동통신사를 출범시키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IT부 김하늬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김기자, 오늘 결국 ‘저렴한’요금이 기대됐던 제4이동통신이 무산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제4이동통신사업에 도전한 두 컨소시엄에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는데요. 두 사업자 모두 재무상태와 출자 등 재정적인 능력에서 신뢰를 얻지 못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네 결국은 두 컨소시엄 모두 전체평균 70점을 넘지 못해 사업자로서의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거군요. 그런데 제4이동통신이 어떤건지, 왜 정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는지 좀 짚어주시죠.
기자: 네. 먼저 제4이동통신은 우리가 지금 알고있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3사' 구도에서 벗어나 또다른 사업자를 만들자는 겁니다. 현재 통신 3사는 5:3:2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소비자들은 통신비에 큰 부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제4이동통신사를 설립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요금을 선보여 통신비를 줄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6월"통신비를 계속 내리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제4이동통신사 추진 등의 경쟁을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안에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고요.
제4이동통신이 선정되면 아무래도 경쟁활성화를 통한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 사업권에 도전한 두 컨소시엄 모두 기존 3사에 비해 30% 이상 저렴한 휴대전화 요금을 제시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4이동통신사업자는 어떻게 저렴한 요금으로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건가요?
기자: 두 사업자 모두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때문에 망운영 고정비가 기존 사업자의 1/3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존 이동통신사사가 초기 단계를 거칠 때보다 장비 가격이 10분의 1이나 줄었고, 유지비용과 전국망 구축 중계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통신3사의 유통과 통신비 거품을 줄여 기존 통신사에 비해 획기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KMI는 모바일 인터넷과 음성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월 3만5000원 무제한 데이터요금제를 준비했고, IST는 월 1만원 데이터 요금만 내면 110시간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소비자들은 저렴한 요금제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방통위의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저렴한’ 통신사를 만나기 어렵게 됐습니다. 갈수록 부담이 늘고 있는 가계 통신비를 낮추는 데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거죠.
앵커: 결국 두 컨소시엄 모두 탈락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동안 KMI와 IST 두 사업자 모두 사업성 논란이 많았던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주에는 현대그룹이 IST 투자를 철회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기도 했었죠.
기자: 네. IST의 경우 현대그룹이 제2대 주주로 참여하기로 알려져 기대를 모았지만 갑작스레 현대가 투자철회를 결정하면서 제4이통 사업자 선정에 난항이 예상됐습니다. 현대그룹의 이탈로 자금출자에 어려움을 겪고, 시장의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번에 세 번째로 도전해서 또 실패한 KMI의 경우도 그동안 지적받았던 투자 신뢰성을 확보해 주주구성을 마쳤지만, 지난번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결국 두 사업자 모두 재정적 능력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방통위가 지적한거죠.
앵커: 그렇다면 정부는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방통위의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방통위는 먼저 제4이통 사업 선정이 무산된 것을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심사가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공정한 결과인만큼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실 업체가 큰 비리를 일으키거나, 품질이나 커버리지 부족 등 추후 부담이 커 정부의 부담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는 입장인거죠.
이에 방통위는 제4이통 대안으로 MVNO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와이브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와 향후 사업자 허가 문제는 더 의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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