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앵커1> 올해 부동산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긴 "부동산 경기가 바닥이다", "전월세 난으로 서민들이 갈곳이 없다" 이런 말들은 시청자 분들도 1년 내내 지겹도록 들었고 걱정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오늘 정부가 서민주거안정과 건설경기를 살기겠다며 부동산 대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대책 안에는 강남3구 투기과열기구 해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눈에 띄는 내용들이 포함됐는데요. 정부 대책들을 두고 "부자감세다",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거다"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대책들이 발표됐고, 또 어떤 논란이 있는지 국토해양부 출입하는 박관종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자, 오늘 국토부의 부동산대책 발표가 올 한 동안 여섯번째 발표라면서요?
 
(자막1)올해 여섯 번째 부동산 대책..‘기대심리만 자극’
 
기자 : 예 그렇습니다. 올 1월 전월세시장안정대책, 2월 전월세시장안정보완대책 등에 이어 오늘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지원 방안'까지 올들어 여섯번째 대책발표입니다.
 
연초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은 "이제 더 이상의 부동산 대책은 없다"며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섯번이나 정책발표가 이뤄졌습니다.
 
발표 횟수로만 보면 정부가 한치앞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 발표를 난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급변하는 주택시장 상황에 아주 빠르게 대처하는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2>네 그렇군요.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전 발표와 크게 변한게 있습니까?
 
(자막2)강남권과 다주택자만을 위한 대책 ‘논란’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의 기대치에 근접했다기 보다는 강남 규제의 빗장만 풀어준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크게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건설업계 경영난 완화 대책으로 나뉘는데요.
 
지난 다섯번의 대책에 비해 크게 눈에 띄는 대책이 몇가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입니다. 발표 직후부터 '부자들을 위한 혜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경우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거래재한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주택매매시장 경색이 지속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통해 강남에 조합설립 인가된 26개단지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가능해지고, 조합설립 추진 중인 22개단지도 거래 규제에서 벗어나 강남의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정부 발표 직후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문의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수혜 대표 단지로는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대치동 청실, 서초구 방배 5차 등이 꼽힌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같은 호재로 예전의 집값 거품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앵커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도 논란거리라죠?
 
(자막3)소형주택 투자 집중시 서민 주거불안 가능성도
 
기자 : 네, 이 대책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돼야 도입 가능한데요. 당초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상당해 국회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절반을,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를 폐지하면 전월세 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추가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세재 혜택을 주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서민들에게 전월세로 공급되는 주택이 늘어난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서민 수요가 몰려있는 소형 주택에 집중되면서 소형주택 시장에 거품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형주택 시장이 투기양상을 띄면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4>강남권에 혜택이 집중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만 하군요. 그렇다면 서민주거안정 지원과 건설업계 지원 방안은 어떤가요?
 
(자막4)서민주거안정 대책은 기존 제도 연장선
 
기자 : 네 서민주거안정 대책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 1년 연장과 4.7%에서 4.2%로 대출 금리 인하하는 방안, 전세임대주택 만5000가구 공급, 대학생 전세임대 만가구로 확대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모두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들인데요.
 
하지만 이역시 새로운 대안이 아닌 기존 정책의 연장 또는 확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큰 틀에서 살펴보는 강남 재건축과 다주택자를 위한 해법 발표를 위해 큰 고민 없이 끼워 넣은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앵커5> 건설업계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동안 기대심리만 높였지 큰 도움은 안됐다는 불평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자막5)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필요
 
기자 : 건설업계 경영난을 위한 대책으로는 최근 큰 반발이 있었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한다는 것과 부실 PF사업장을 정상화뱅크 운영으로 인수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반응은 시큰둥한데요. 우선 업계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양가상한재폐지’는 국회 계류 중으로 연내 통과가 될지 미지수입니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에 대해선 유예는 다행이지만 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는 고민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e-mail]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저작권자(c)뉴스토마토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