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공공사업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 산정과 자격증 불법대여 등 문제가 많았던 감정평가 업계에 대해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감정평가협회가 단독 진행해 왔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한국감정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2013년부터 국토부를 도와 통계분석·검수 등 공시업무를 총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업무 역시 감정평가협회가 수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저하돼 있어 그간 검토해 왔던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중 현행법으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을 우선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자격증 양도대여(170명), 부당보상평가(230명) 사례를 통보,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업무로 이에 상응하는 관리 제도들이 마련돼 있으나, 실제로 감정평가사들의 이익단체인 감정평가협회를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돼 업계 전반의 관리기능이 취약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의 엄격한 타당성조사를 통해 문제 소지가 있는 감정평가를 중립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잘못된 감정평가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된다.
또 점검·검수, 통계 분석, 도서·도표 작성 등 공시업무 총괄 지원으로 개별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평가하는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점검·검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데이터 확보와 정확도 추구를 위해 감정평가정보체계를 재정비 한다.
그동안 감정평가협회는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에 적극적이지 못해 축적된 데이터양이 적고 정확도가 떨어져 가치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정보체계를 새로 구축,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축적하고 수집되는 데이터의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또 부동산 가격공시나 감정평가 업무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월세가격동향, 주택가격동향, 지가변동률, 상업용빌딩 임대사례조사 등 각종 부동산 가격정보도 한국감정원이 순차적으로 일원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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