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한국거래소가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시장감시 기능은 부실하고 해외진출 부문이 뒤쳐진다며 질타를 받았다.
또 본연의 기능 보다는 높은 거래수수료로 고수익과 고배당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 "거래소, 허술한 심사·감시로 중국고섬 사태 불러"
먼저 한국거래소의 허술한 상장심사제도와 공시제도가 중국고섬 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거래소 허술한 상장심사제도와 공시제도로 개인투자자들이 174억원 피해를 봤다"며 "한국거래소와 싱가포르거래소 간 허술한 정보공유체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외국상장기업의 해외증시 상장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상장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거래소는 사전심사와 피해과정에서 손 놓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대책 역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성실공시법인이 최근 늘어나는 점 역시 지적됐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불성실공시법인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데 지정되더라도 제재 수위가 낮아 재발비율이 높다"며 "제재 수위를 높이고 불성실 공시가 재발될 때는 가중 처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상장법인의 실적예측 공시와 실제 외부감사 결과로 나타난 수치 간에 매우 큰 차이가 있고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투자자에게 미친다"며 "실적예측공시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거래소의 철저한 감시와 제재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거래소, 해외기업 유치 '대만에 완패'
한국거래소가 해외 100대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자신했지만, 후발주자격인 대만에도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큰 기업들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고 들어온 기업들은 잇따라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며 "반면 대만증권거래소는 올 들어 원주와 주식예탁증권(DR)을 합쳐 모두 27개의 해외기업을 상장시키는 등 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외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최근 상장을 끌어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유치에 너무 소극적"이라며 "글로벌 100대 기업을 상장 유치하겠다면서 상장유치팀이 총 5명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거래소, 고액 수수료로 배당 잔치"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와 해외시장 유치 등 본연의 기능에서 부실함을 보이면서도 높은 거래수수료로 고수익과 고배당을 지속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거래소가 2005년 설립이후 6년 연속 고수익, 고배당 행진을 하고 있다"며 " 거래수수료를 통해 높은 영업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2005년 당기순이익 954억원 중 186억원(배당성향 19.5%)을 배당했으나, 2010년에는 당기순이익 2839억원 중 812억원(배당성향 28.6%)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 16.25%을 훨씬 넘는 수준이다.
이처럼 거래소가 높은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고배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거래수수료를 바탕으로 높은 영업수익을 올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거래소의 영업이익 총 1조3825억원 중 82.2%가 거래수수료로 집계됐다.
유원일 의원은 "거래소가 2005년 설립이후 6년 연속 고수익과 고배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는 소극적이었다"며 "거래소도 수익의 일부를 과감히 수수료 인하에 투자해 투자자들과 고통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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