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에 강력히 제재해야"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불성실공시법인이 최근 늘어남에 따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불성실공시법인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데 지정되더라도 제재 수위가 낮아 재발비율이 높다"며 "제재 수위를 높이고 불성실 공시가 재발될 때는 가중 처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식시장의 불성실 공시법인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올해 8월말 현재 25개사로 전년 동기 16사에 비해 56.3% 증가했다. 코스닥시장은 현재 71개사로 전년 동기 43개사에 비해 65.1% 증가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 329개사 중 37.3%에 해당하는 123개사가 두 번 이상 공시의무위반을 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의 증가뿐만 아니라 공시의무위반 재발 비율도 높은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상장법인의 실적예측 공시와 실제 외부감사 결과로 나타난 수치 간에 매우 큰 차이가 있고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투자자에게 미친다"며 "실적예측공시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거래소의 철저한 감시와 제재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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