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韓 물가 OECD중 6위..정부 '외부탓' 설명은 거짓"
2011-08-30 11:18:43 2011-08-30 11:23:46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OECD 34개국 중 6번째로 높았고 OECD평균과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물가상승의 원인에 대해 '기후변화와 유가 급등락 등 불가항력인 요소가 많다'고 정부가 주장해 왔지만, 다른 주요 국가와 비교해서도 물가상승 속도가 크게 빠른 편이어서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경실련에 따르면 2010년 2분기 OECD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1.88%와 우리나라 2.60%의 격차는 0.72포인트 차이였으나, 2011년 2분기에는 OECD 평균 3.07%, 우리나라 4.21%로 1.14포인트로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특히 물가급등이 최절정이었던 올 1분기에는 2.0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 결과 우리나라 2011년 1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OECD 34개국 중 4번째로, 2분기는 6번째로 높았으며 특히, 물가불안이 극심했던 지난 2월과 3월에는 OECD국가 중 2위라는 불명예를 떠안기도 했다. 
 
경실련은 "물가 급등에 대해 정부는 기후변화와 유가 급등락 등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식료품과 에너지 변동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기 때문이다. 근원물가지수상승률은 2010년 2분기 OECD 평균은 1.28%, 우리나라는 1.80%로 0.52포인트 격차였으나, 올 2분기에는 OECD 평균 1.67%, 우리나라 2.79%로 1.12포인트 격차로 두 배이상 벌어졌다. 근원물가지수상승률 비교순위도 2010년 2분기 11위에서 2011년 2분기 7위로 상승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핑계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물가안정 관리 능력과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소비세 인상 발언 등으로 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를 더욱 자극하는 한편, 정부가 국민공모제와 지자체 물가비교 공시 등을 통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내놓고 있는 미시적인 단기 대응책으로는 절대 물가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며 "세계 경제상황과 시장 흐름을 고려한 적절한 금리·환율 정책과 유통구조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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