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안한 이익공유제가 정치권과 정부, 재계의 맹공격을 받으며 좌초 위기에 놓였다.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협력업체와 공유하자는 내용의 '이익공유제'는 정치권과 재계 일부의 즉각적인 반발과 정부의 시큰둥한 반응으로 표류하다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강력한 반대입장 표명으로 순식간에 사면초가에 놓인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10일 "(이익공유제가)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자본주의 용어인지 도무지 들어본 적 없는 말"이라고 정 위원장에 직격탄을 던지며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 거세졌다.
정운찬 위원장이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것은 지난 2월23일 3차 동반성장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였다.
정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원가 절감 성과를 모기업과 협력사가 나누는 종래의 성과 공유제를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까지 확대하는 이 제도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정치권과 대기업 일부에서는 이익공유제가 반시장적 조치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급진좌파적 발상"이라며 비판에 나섰고 정부도 난색을 표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익공유제 도입은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뿐 아니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익공유제는 경영학에서 같은 기업내 노동자 사용자 사이 분배개념으로 기업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이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모든 것은 시장경제라는 틀 안에서 작동되야 한다"며 "(기업간)자율적 협의하에 성과가 배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운찬 위원장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정 위원장은 홍준표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될 때만해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익공유제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기자간담회에서 정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를) 양보할 수 없다"며 "반시장적이거나 사회주의적인 분배정책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표기업의 총수인 이건희 회장이 "이익공유제란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냉소적으로 반응하면서 재계의 반대 표명도 분명해 질 것으로 보여 정 위원장은 사실상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다.
정 위원장은 이건희 회장의 발언 뒤인 11일 "색깔론으로 매도 말고 진지한 접근을 해야한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자신이 공부한 책에서 본 적이 없다고해서 그 의미를 평가절하하시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며 "색깔론이나 이념 등의 잣대로 매도하지 말고 진지하고 생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의 폭탄발언에 이어 정 위원장도 정면반박에 나서면서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거세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회장의 발언이 재계의 행보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청와대와 정치권, 정부 모두 이익공유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정 위원장의 '이익공유제' 의 앞날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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