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스토킹·관계성 범죄 반복…가해자 제재·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와 함께 사전 범죄 차단이 중요"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통합돌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19일 "정부는 그동안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유사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며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관리를 강화해 추가 범행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이상동기 범죄와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가족과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흉악범죄 등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 범죄의 현장으로 바뀌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이 범죄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살피겠다"며 "피해자 보호와 함께 범죄를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에 기존 대책의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며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주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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