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노사 첫 교섭 진전 없이 종료…내달 14일 대화 재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LH개혁 규탄 투쟁결의대회'에서 LH 이분화 개혁안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LH 노사가 조직 분리 방안을 놓고 연 첫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전일 요구한 인력 회복과 함께 분리 중단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창사 이래 첫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2차 교섭은 내달 14일로 결정됐습니다.

 

30일 LH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시작된 교섭은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사측에서는 이성훈 사장 등 9명이, 노조에서는 장효수·조형규 공동위원장 등 9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교섭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비롯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된 지 17년 만입니다. 

 

다만 이날 테이블의 중심은 분리안 자체보다, 근로여건 정상화였습니다. 노조가 제시한 안건은 17개이며, 이 중 핵심은 늘어난 사업량에 비해 줄어든 인력을 회복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노조는 1인당 사업량이 과거보다 2~4배 가까이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이 단순한 인력 이탈을 넘어 주택공급 부진과 현장 실행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전달했습니다. 연간 주택공급 목표는 약 6만가구에서 11만호 수준으로, 연간 사업 규모는 약 20조원에서 80조원 수준으로 커졌진 데 반해 인력은 계속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날 이성훈 사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노조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첫 교섭이기 때문에 발표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합의나 진전된 사안은 없고, 결의대회에서 밝힌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전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조합원 400여명이 참석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노조는 분리안이 현장 구성원과 협의 없이 마련됐다며 밀실 행정이라고 규탄하고, 이를 전면 철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직원과 가족 1만4334명이 서명한 분할 반대 서명부도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노조는 "통합 이후 17년간 이어온 개발과 자산관리의 유기적 정책 수행을 기계적으로 나누면 업무 단절과 막대한 분할 행정비용만 생긴다"며 "정책 혼선과 공급 절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채를 두고도 정부와 노조의 인식은 갈립니다. 노조는 174조원의 부채가 방만경영 때문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1가구를 지을 때마다 1억원씩 쌓인 정책성 부채라고 주장합니다. 조직을 쪼개기보다 정부 재정지원 확대와 임대료 구조 개선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혁신안 원상 복구와 인력 회복, 분사 효과를 검증할 노정협의체 구성, 정부 책임 명문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조합원 8000여명이 참여하는 쟁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파업이 벌어지면 2009년 LH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이수정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