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민선 9기 인천시·경기도 집행부가 재정난에 직면했습니다. 빚은 수조 원대가 쌓여 있는 반면 당장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은 턱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천시와 경기도의 각 인수위원회도 기존 사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왼쪽부터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사진=각 인수위원회)
23일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7월1일자로 출범하는 민선 9기 인천 시정은 올해 하반기에만 4585억원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정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6441억원입니다.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법정·경직성 경비에 3705억원 △군·구 재원조정교부금과 교육청 법정전출금 등 결산에 따른 의무 부담 경비 1079억원 △국비 매칭 사업과 사업량 증가에 따른 추가 수요 1657억원 등입니다.
반면 확보 가능한 재원은 1856억원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예비비 등 기관이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모두 더할 경우입니다. 필요 예산에 턱없이 못 미치는 셈입니다.
인수위는 재정 여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통합관리기금도 사실상 바닥이 드러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4000억원까지 확보했던 기금은 같은 해 추경에서 480억원을 꺼내 썼고, 또 3300억원을 올해 본예산으로 가져가 사실상 고갈된 상태입니다.
늘어나는 지방채 규모도 부담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3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인천시는 지난 4월 663억원을 추가로 발행했습니다. 올해 지방채 잔액 전망치는 2조3871억원에 달합니다.
인수위는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민선 8기 인천시의 방만한 재정 운용 방식을 지목했습니다. 비상금 역할을 하는 통합관리기금 대부분을 올해 본예산에 가져다 썼고, 마찬가지로 하반기 재정 수요에 대비해 확보한 지방교부세 1100억원도 지난 4월 추경에서 소진했습니다.
인수위는 특별회계와 기금 등 쓸 수 있는 예산을 다시 점검하고, 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수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도 "사업 구조조정과 지출 조정을 통해 당장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 회복에 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재정 위기 상태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2023년까지는 지방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원활히 걷혀 건전재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부채가 늘어 현재 누적 채무만 7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채무 원금은 기금 5조 1000억원에 지방채 1조2000억원을 더해 6조3000억원이며, 이자 부담만 7000억원에 육박합니다. 비상금 성격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올해 운용 규모가 4285억원이었는데, 3000억원 가까이 써 남은 돈이 1345억원에 불과합니다.
올해 하반기 경기도가 쓸 수 있는 재원은 3조5000억원입니다. 대부분 기존 사업에 이미 배정됐고, 오히려 3132억원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김영진 인수위 부위원장은 "민선 9기 경기도는 7조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해야 한다"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시·군 보조 사업 지원 원칙 강화 등 자구 노력을 원칙으로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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