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정부가 지난달 산업생산 감소는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 조정으로 보고, 5월 회복세를 전망했습니다. 다만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 부담에 대응하고 기업 투자를 확대 지원할 방침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경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와 함께 기업 유턴 정책 개선, 조선업 지원 강화 등 투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우리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중동전쟁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주요 기관들은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4월 산업생산은 그동안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일시적인 조정을 받았지만, 5월에는 소비와 기업심리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수출 호조세도 이어지고 있어 개선 흐름이 재개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중동 지역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우선 유가 상승에 따른 민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한도를 확대합니다. 기준가격 대비 종전 12.9%에서 16.4%로 높여, 리터당 36~42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당 조치는 이날부터 시행됩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국내 복귀 시 해외 사업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서비스와 유사한 업종이어야 지원 대상이 되는데, 앞으로는 핵심 기술과 공급망 등을 고려해 유사성 판단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특히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의 경우 핵심 제조시설을 국내에 투자하면 국내 복귀로 인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지방 투자 확대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방의 경우) 경제적 효과가 큰 투자 프로젝트는 정부와 기업이 협상해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업 안전 및 성장 지원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해양산업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안전 경영을 유도하는 '안전투자공시 제도' △신고자를 보호하는 '블루휘슬 제도' △속도위반 등 해상교통 질서위반 범칙금 등을 도입합니다. 아울러 신용 부족 문제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형 조선사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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