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고리대·도박은 망국 징조"라며 민간 금융에도 공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옛 트위터)에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총 1553명을 검거했다는 내용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정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면서 "갚을 필요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 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융은 민간영업 형태지만 국가발 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도 "50만원을 대출해 주고 9일 만에 상품권으로 받더라는 기사도 있던데, 명백하게 이자제한법 위반"이라며 "돈으로 안 갚고 물건이나 대체상품으로 갚는다고 해서 대부업법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금융 분야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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