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우려와 관련해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실거주 위주' 재편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특공제 완전 폐지의 내용을 담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법안에 정부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신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공제율) 40%를 적용하는 게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냐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장특공제 (개편을) 고민하는 정도이지 실거주가 어떻게 줄어든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실장은 "만약 장특공제가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때 실거주가 아닌 사유는 참고할 만한 사례도 있지만 더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면서 "실거주 1주택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는 다주택자, 비거주, 초고가 등 유형별로 차등해서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예고했다"며 "당연히 부처나 관련 조직에선 여러 가지 대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공공주택 6만호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예고한대로 착공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불안해서 '패닉바잉'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발표한 스케줄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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