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청와대가 '셀프 면죄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권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 이후 이뤄질 특별검사(특검) 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특검의 추진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숙의'를 요청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브리핑을 열고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사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홍 수석은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특검법을 요청했고 대통령도 당연히 내용을 확인하고 입장을 낼 필요가 있었다"며 '당연한 절차'라고 부연했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특검법을 재가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도 정면돌파를 선택한 셈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 8개를 포함한 총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되면 '셀프 면죄부'라는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당내 여러 의견이 있다. 그 의견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내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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