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민주당이 "사법 정상화의 과정"이라며 '윤석열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풀 패키지 위헌"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개혁신당도 합류해 특검법 처리 저지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4일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악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조작 기소 특검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추악한 조작 수사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다"라며 "선택적 증거 수집과 조작, 형량 거래와 진술 회유 등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검찰이 행한 위법 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렵다"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남욱 변호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수많은 관련자가 검찰의 조작 수사로 인생이 난도질당했다"라며 "더 이상 정치 검찰에 의해 진실이 뒤바뀌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비극을 좌시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전 특검법 처리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단은 발의가 된 상황이고 논의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하면서 조율할 수밖에 없다"라며 "(지방선거 전 법안 처리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이 한반도에 딱 한 사람 있다.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이라며 "이 대통령, 최고 존엄 넘버 투라도 되고 싶은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죄 지우기' 특검은 위헌에 위헌을 더한 풀 패키지 위헌"이라며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인력 350명을 동원하고 국민 혈세 수백억원을 갖다 쓸 것이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재명 최고존엄법'을 만들라"고 꼬집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다가 이 대통령이 제지하면서 갑자기 중단됐다"며 "결국 이 대통령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는 반년 만에 확인됐다. 본인의 재판을 임기 중에만 일시 정지하는 '재판 중지법'이 아니라 재판을 아예 없애 버리는 '재판 삭제법'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대통령의 12개 범죄 사실에 대해 법원까지 가서 1심, 2심 판결까지 난 사안들도 있는데 이를 전부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의 근간인데, 대통령 스스로 또 집권 여당이 스스로 파괴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으로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거들었습니다.
개혁신당도 가세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래성 위에, 민주당은 기어이 특검을 쌓아 올리고 있다"라며 "그 모래성 위에 올라설 특검 자리, 도대체 누가 추천되고 누가 지원할 것인가. 양심 있는 법조인이라면 차마 발을 디디기 어려운 자리"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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